5월 18일 올해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브리핑.모두발언 통해 보고

지역 대중공사의 참여 대중은 사부대중에 의한 종단 운영과 종도 참여의 직선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조기룡 동국대 교수와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을 통해 각각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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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룡 동국대 교수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대구.경북, 대전.충청, 호남,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지역에서 7회의 지역대중공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사부대중은 직선제에 대한 지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지역 사부대중들은 바람직한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직선제를 가장 선호했으며(60.74%), 종단쇄신위원회안(16.44%)과 염화미소법(가칭, 9.34%)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대중공사 후 염화미소법의 지지율은 10.55%에서 1.21% 감소했으며, 직선제는 토론 전 49.21%에서 11.53% 상승했다. 

총무원장 선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에 대해 지역대중들은 출가승단의 평등한 참종권 확보(43.41%), 사부대중의 참여와 지역불교활성화(32.62%), 선거과열방지(23.07%) 순으로 답했다.

조기룡 교수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쇄신위원회안과 직선제안을 결합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대정.충청 지역에서는 대중공사 초반 염화미소법 지지자가 많았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직선제에 대한 지지자가 늘며 염화미소법과 직선제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호남 지역에서는 선거에 대한 폐단과 총무원장 선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승가의 인식 변화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직선제와 쇄신위원회안의 장점을 결합한 방안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강원 지역에서는 초반에는 쇄신위원회안이, 중반이후는 직선제에 대한 지지의견이 각각 주류를 이뤘다.

제주 지역에서는 비구니 선거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직선제에 대한 지지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조 교수는 “각 선출방안의 문제점이 논의돼 이번 대중공사에서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염화미소법과 직선제, 쇄신위원회안과 염화미소법, 쇄신위원회안과 직선제안의 각각의 혼합형 수정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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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신대승 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은 브리핑 직후 이어진 모두 발언을 통해 “종도들이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종도 참여의 직선제”라면서 출가자의 선거인단 확대, 재가자 참여 등을 통해 참종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선거인단의 법랍에 대한 편차는 있지만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 전원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가까지 일부 포함한 사부대중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면서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는 종헌 제9조의 실현을 위해서도 재가자도 참여하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재가자의 참여를 선언적 의미로 출발하자고 선을 긋고, 출가자 선거인단의 5% 이내에서 교규별로 교구신도회에서 선출하는 2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가자의 대표성 확보와 선출방식의 문제, 교구 내지 사찰신도회의 본사주지, 말사주지 장악력의 문제, 중앙신도회와 지역 신도회와의 관계, 출가이부중과 재가이부중과의 참여비율의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로 질서의 유지를 이유로 승가의 법납에 따라 선거권의 표수의 차이를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교의 평등 정신에 어긋나며, 현행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선거 등을 보더라도 1인 1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유독 총무원장 직선제만 두고 위계질서 쇠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선거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적승이 많은 교구본사별 담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구의 현실을 몰라 하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재적승이 많은 본사들은 여러 문중으로 구성돼 있기도 하거니와 교구본사 주지선거나 중앙종회의원 선거만 보면 알 수 있듯 총무원장 선거에 단일한 입장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재적승 중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재적승의 수는 직할사찰의 재적승의 수와 큰 차이가 없기에 3개 본사간 야합이라는 전제 자체가 모든 선거에 가능한 상상적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선거권 확대로 인한 승가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승단은 승가의 참여를 통해 승단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권장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재현 소장의 발표 후에는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이 종단쇄신위원회 수정안을 주제로 모두 발언했다. 정 처장은 사부대중과 후보자가 만나는 탁마의 장을 갖고, 선거 참가자를 2천명에서 3천명 규모로 확대하되, 선거과열의 방지를 위해 선거인단을 추첨으로 확정하고 1~2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