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 전 만해마을 교육원장도 '대기발령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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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14일 동국대 한만수 교수협의회 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등 가처분소송 선고공판에서 “한만수 교수의 직위해제 처분ㆍ해임 처분ㆍ대학평의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동국대 대학본부는 "한만수 교수의 동료교수 상해, 합법적인 이사장과 총장선임 과정의 부정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2월 23일과 3월 7일 각각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가장 큰 징계사유로 지목된 ‘동료교수 폭행’의 경우 한만수 교수가 지난 6일 무죄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자로 보직을 면직당하고 대기 발령을 받은 김윤길 전 만해마을 교육원장 역시 “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이라며 대기발령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만수 교수와 김윤길 원장은, 지난 1월 총학생회 부회장 김건중 군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이를 만류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재단이사회의 이사 총사퇴 발표가 나자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대학본부측이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과 보직박탈, 대기발령 등의 징계를 내리자, 두 사람은 '보복징계'라며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6일 동료교수 폭행사건 공판에서 한만수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대학본부가 보복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학내외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국대 총학생회는 4.19 등반대회가 열리는 15일 등반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표절총장 퇴진'과 총장선출에 부당하게 개입한 조계종에 대한 항의표시로 동국대에서 조계사 까지 항의 거리행진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