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룡 동국대 교수, 31일 2016년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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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미소법과 종단쇄신위원회법, 직선제 등 향후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세 가지 안을 비교.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사진)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요’를 주제로 브리핑에 나섰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행 총무원장 선출 제도는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선거인 240명과 중앙종회 의원 81명 등 선거인단 321명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도입된 현행 제도는 금권선거·과열 혼탁 선거, 종단 내 위계질서의 쇠퇴 등이 발생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조 교수는 종단 운영 구조와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 해결, 종단 운영의 신뢰 확보도 시급하지만 리더는 조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종단 백년대계를 좌우할 과제이기에 총무원장 선출 문제는 사부대중이 공의를 모아야 할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염화미소법과 종단쇄신위원회법, 직선제 등 현재 제안되고 있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3가지 안을 분석해 설명에 나섰다.

조 교수에 따르면, 염화미소법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갈마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총무원장 후보자들에 대해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 360명(본사별 15명), 전국선원수좌회와 선학원, 대각회, 전국비구니회 등 총 501인의 선거인단이 3명을 선출하면, 종정 스님이 최종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염화미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반영하며 선거폐해를 줄일 수 있으나 소수득표자가 당선할 때 대표성 시비 가능성이 있고, 후보자 간의 담합 우려가 있으며 최종후보 3인을 선출하기까지 금권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정 스님이 정치에 참여해 종정의 신성과 종통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선제는 종단의 총무원장선거에 종단 구성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직선제의 방안으로 구족계 수지자 전원 1만883명이 참여하는 1안, 법계 중덕․정덕(승납 10년) 이상 7천988명이 참여하는 2안, 법계 대덕‧혜덕(승납 20년) 이상 5천585명이 참여하는 3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직선제가 종도의 참종권 확대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심화와 총무원장의 종단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에도 본사별 재적승 규모차로 유력본사의 패권주의가 발생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참종권을 확대해 승가 전체의 정치화와 더 큰 금권선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다한 행정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종단쇄신위원회안은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행 321명인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수를 2천 명에서 2천500명까지 늘려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구종회의 참여 확대를 이끌 수 있지만, ‘후선출’ 과정에서 선거인단이 직선제에 준할 정도로 확대되지 않는 한 금권선거와 비방 등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이 남을 수 있다. 조 교수는 또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2~3인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향후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사부대중의 주체적·능동적 참여와 지역불교의 활성화 등 종단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발상 전환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과거의 폐단을 극복해 종단 내 만연한 불신과 패배감을 걷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안을 오늘 대중공사에서 다룸으로써 책임과 신뢰를 갖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후에는 장명 스님이 ‘염화미소법’을 주제로 기조 발언했다. 이후 대중공사는 오후 1시 재개된다.

<관련 기사 있음, 기사 참조>

http://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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