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24일 발표한 긴급성명서 정교분리 원칙 위배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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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단의 한전부지 환수기원법회와 관련된 목표와 행동은 천만 불자들에게, 또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낯부끄러운 행위이자 불교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성명)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조계종의 한전부지 환수기원법회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계종단이 불교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종단이 겸허하게 과거 잘못을 반성한 뒤 목표와 방법을 재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24일 ‘조계종단의 한전부지 환수 정치화와 불법적 서울시청 진입시도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재가연대는 성명에서 “법적 주체인 봉은사가 동의하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한전 부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종단의 주장대로라면, 과거 봉은사 부지 강탈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종단은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에 대해 ‘대권불발’을 거론하고, 개발 인허가에 관련돼서는 안 될 정당에 대해 개발허가 중단과 총선필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단체도 지켜야 하는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종단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해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연대는 당시 과거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를 소외시키고 매각협상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봉은사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총무원 주도로 전국 신도를 동원하는 논리모순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무원이 봉은사의 반대를 묵살한 책임을 인정․반성하라고 주문하며 자기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은 종교집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고 꼬집었다.

재가연대는 “법적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선거 국면을 이용, 공공기관을 곤란하게 만들어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써,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현대자동차로부터 합의금을 받자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가연대는 법적 소송을 통해 한전부지를 찾기 어려웠다면,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로 매각되기 전 종단은 사찰의 수행환경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의 공익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공개발의 계획을 수립하고, 공익적 자금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개발트러스트를 구성해 한전부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과거 사찰부지 강탈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봉은사 인근에서 사옥을 신축하려는 현대자동차와의 3자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사찰의 수행환경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