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3월 16일 속개 제205회 임시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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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와 관련한 사찰법 개정안은 수정 후 통과됐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이 호계원 심리에 참석해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호계원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는 3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80명 가운데 58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0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각 안건을 처리해 나갔다.

원로회의에서 원로회의 명예의원 위촉 조항에 대해 개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발의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3조의 2(원로회의 명예의원)는 ‘임기가 만료된 원로회의 의원은 원로회의 명예의원이 된다’는 수정안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부칙 개정안 2조를 삭제하고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1조만을 신설했다.
 
‘직영사찰 관리인의 임기는 직영사찰 지정 전 소속교구가 직할 교구인 경우 2년으로 하고, 타교구 소속인 경우 4년으로’ 하는 직영사찰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 안건은 종단 목적사업에 대한 기여를 확장하고, 직영사찰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으로, 직영사찰 지정사유가 해소됐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무회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본사 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대표발의 법원[직할] 스님)도 오랜 논의 끝에 정회와 속개(50명 참석)를 통해 이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정 보완한 뒤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의 승계와 관련해 만당 스님이 대표 발의한 사찰법 개정안도 오랜 논의 끝에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사찰법 제21조 개정안은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창건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인정한다. 다만 승려와 신도가 공동창건주인 경우 신도의 창건주 권한은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신도가 먼저 사망하면 그 창건주 권한 공동 창건주인 승려에게 당연 귀속된다’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도 호계원 심리에 참석해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계원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철회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당 스님은 “종도들의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힘없는 종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했으나, 문제점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추후 완성도가 높은 합리적 개정안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종책 보고와 질의 후 휴회됐으며 17일 오전 10시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