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됐다. 

국회는 구랍 3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난법)’을 통과시켰다.   

법난법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국무총리 소속이던 ‘10·27법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위원회 소관사무 중 사무가 사실상 종료된 ‘피해자 신고 및 심사 업무’와 ‘위원회 사무처’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 법을 근거로 10·27법난 명예회복과 관련한 기념사업 등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향후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스님과 사찰, 교계 전체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 기념관 건립 등은 물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념재단 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