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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열린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발족 기자회견의 모습.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경비인정비율을 낮춰 과세를 강화해도 여전히 종교인들이 세금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이하 종세본)에 의해 제기됐다.

종세본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종교인 필요경비율을 크게 낮춰 과세를 강화했지만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연봉 4천만 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 직장인이 종교인보다 7.7배 더 세금을 부담한다”면서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종세본은 4인 가족 가장인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 받을 때 같은 조건의 종교인이 기재부 시행령에 따라 납부하게 될 기타소득세액과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 결과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을, 종교인은 11만원의 세금을 납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연봉 8천만 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동안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종세본 공동대표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근로자는 100% 세금을 내고 종교인은 2017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서 “2018년 이후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주 적게 내는 등 각종 특혜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낼 마음이 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이 종교인 과세강화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기타소득보다도 유리하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막대한 각종 특혜까지 부여하는 근본 문제를 해소해야 납세자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