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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60개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월 3일 종교단체를 포함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 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는 중복 위반)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을 남발하거나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음정사 등 대부분 불교 계열(55개)로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들이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명은 유사한 명칭이 많으므로 대표자 및 주소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작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국세청→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2015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http://www.nts.go.kr/info/info_07_05_03.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