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 이하 환경위)는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영덕에서 진행된 영덕 신규 원전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와 한수원, 영덕군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환경위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투표율이 영덕주민의 1/3에 미달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영덕주민 32.5%인 11,201명이 투표한 결과 91.7%가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했고, 부재자 7천여 명이 참석 못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실거주자의 투표율은 40% 이상으로 민심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환경위는 “전 세계가 탈핵을 추구해가는 시점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정부나 지자체만의 독단적 결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한수원, 영덕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주도하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과 화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영덕원전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성명서 -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영덕에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영덕주민 34,432명중 32.5%인 11,201명이 투표하여 91.7%인 10,274명이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군에서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부재자투표가 불가능해, 주소는 영덕이나 타향에서 살고 있는 부재자 7,000여명이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 거주자의 투표율은 40% 이상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군청, 그리고 한수원의 투표방해 행위가 극심했음에도 이러한 투표율을 보인 것은 영덕 군민의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투표결과 투표율이 영덕주민의 1/3에 미달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전의 조기건설 및 주민지원 강화대책 등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원전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인 지난 2010년 영덕군 주민 중 1%도 되지 않는 399명의 서명을 근거로 한 원전부지 신청이야말로 전체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한다. 영덕군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므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이번 주민투표가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판단한다. 399명의 서명과 11,201명의 투표 중 어느 것이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한 것인지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영덕군은 알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원전건설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원전 건설은 지역주민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탈핵을 추구해가는 이런 시점에 신규원전 건설을 정부나 지자체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과 12일에 실시된 주민투표결과를 존중하며,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영덕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영덕군은 지난 11월 11일과 12일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만일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영덕군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주도하에 재투표를 실시하라.

-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과 화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라.

201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