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과 관련,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불시넷은 “한 국가의 역사관은 특정학설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관은 다양한 학설과 주장 등이 서로 논쟁을 거듭함으로써 보다 성숙·발전하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의 건강한 담론의 장도 형성되는 것”이라며 “서울대 등 여러 대학 교수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성명과 집필 참여 거부 선언 등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시넷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화 또는 자유화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 이는 “바로 역사관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과거 유신정권시절의 획일화 된 역사교육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것이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시넷 입장문 전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

불교시민사회는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를 전면 국정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담론형성과 민주적인 사회풍토 정착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국가의 역사관은 특정학설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관은 다양한 학설과 주장 등이 서로 논쟁을 거듭함으로써 보다 성숙·발전하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의 건강한 담론의 장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등 여러대학 교수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성명과 집필 참여 거부 선언 등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화 또는 자유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역사관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과거 유신정권시절의 획일화 된 역사교육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2년 판결에서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해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사의 경우 특정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하며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도가 현행 헌법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일각의 우려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내년의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불교시민사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철회를 통해 다양한 역사관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길 염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15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