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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공유하는 포럼이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9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맞춤형 복지의 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이해’란 주제로 제4차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기준과 세부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자 기획된 이날 포럼에서 김은영 마포구청 생활보장과장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배경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주요 정책개편 사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 활용방법 등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기존에는 최저 생계비 월 163만 원 이하 가구인 134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은 반면, 지난 7월 이후 선정 기준을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으로 다층화해 7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여 원이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으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이 같은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과 함께 수급자를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급여별 특성에 맞게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해 관련 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확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같은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이해‧적용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복지정책 의제생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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