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재심 판결과 관련, 교단자정센터도 입장문을 발표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형남, 원장 김종규)는 13일 ‘서의현 재심 판결, 어떻게 이루어졌나 진상규명하자!’란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의현 전 총무원장 감형은 “재심호계원에 의한 종헌문란사태”라며 “현 종단 지도자들은 출재가를 망라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0일 94년 개혁주체 모임이 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과 관련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센터는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종단 징계제도를 정상화시켜 종단개혁의 5대 지표 중 △정법교단 △청정교단 △종단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진상규명에 범종단적 지혜를 총집결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공권정지 3년 징계에 대해서는 “멸빈자 사면을 금지하는 종헌 제128조 단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 “재심호계위원들이 정확히 징계사유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 “종헌·종법 검토를 거치지 않은 졸속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지난 6월 18일 재심호계원 회의의 녹취록과 재심절차 과정, 문건 공개를 요구하고 앞으로 종도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종헌문란행위’의 반복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입장문>

서의현 재심 판결, 어떻게 이루어졌나 진상규명하자!

2015년 7월 10일 (가칭) 94년 개혁주체 모임의 서의현 재심판결 파동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환영하며, 진상규명에 범종단적 지혜를 총집결하자

94년 개혁에 참여하였던 중앙종회 여·야 대표(조계종 사부대중들의 대중공사가 역할인 중앙종회에 정치계파가 존재할 수는 없으나, 현 집행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여·야로 분류되고 있다), 현 집행부의 자정활동 책임자, 교육원장 등 현 종단 지도자들이 7월 10일 서의현 재심판결 파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종단의 지도자들은 94년도 종단개혁의 정신과 5대지표인 정법교단, 불교자주화, 종단민주화, 청정교단, 불교사회 역할이 오늘에도 여전히 종단의 기본정신임을 확인하였으며, 먼저, 서의현의 재심판결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그리고 다음으로 종헌문란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총 4개항의 결의사항 중 2개항에 걸쳐서 재심호계원 결정의 진상조사 결의된 것은 실제로 그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책임자들의 결의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종헌문란사태에 이른 현 상황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적 타협으로 사실관계를 덮지 않겠으며, 추후 결코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표시된 것이라 판단하며, 무겁게 느끼며 적극 지지한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종단의 징계제도를 정상화시켜 종단개혁의 5대 지표 중 정법교단, 청정교단, 종단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많은 여론에 의해 형해화 되었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징계제도를 정상화시켜 추후 종헌문란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심호계원은 승려법 상 그 범계행위의 효과가 멸빈으로만 규정되어 다른 제재수단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당시 승려법 제45조 제3호(탈종·개종의 도모), 제4호(불사음계 위반), 7호(파화합죄)의 위반을 인정하면도, 서황룡에게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가 그동안 제기하였던 수많은 종헌·종법 위반을 차지하고라도, 이는 멸빈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종헌 제128조 단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재심호계위원들이 정확히 징계사유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군나 불사음계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종헌 제128조 단서를 삭제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헌 9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처승려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재심호계위원들은 종헌 정신이나 종헌·종법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호계원에 의한 사면이라는 권한 남용과 대처승단으로의 종헌을 개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졸속결정을 하였다.

재심호계원은 5월 21일 서황룡이 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갑자기 6월 16일 서황룡의 주장만을 타당화시키는 내용만을 구하는 법률자문의뢰서를 변호사들에게 송부하였으며, 하루만인 6월 17일 법률자문서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6월 18일 공권정지 3년의 결정을 하였다.

서황룡의 재심청구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심리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논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대한 심리조차 진행된 바 없다.

과연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재심 호계원 절차진행에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재심호계원들에게 어떠한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혀, 종헌문란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조계종단 징계기관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고, 종단 개혁의 5대지표를 종단운영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행할 것을 밝힌다.

1. 현 종단 지도자들은 재심호계원에 의한 종헌문란사태에 대해 출재가를 망라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
2. 종단 징계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먹칠을 한 6월 18일 재심호계원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서황룡 재심절차에 대한 과정과 문건을 낱낱이 공개하라.
3. 우리는 재심호계원 결정과정의 진상과 진상규명의 과정을 종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종도들의 지혜를 모아 종헌문란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불기 2559(2015)년 7월 13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