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의 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공권정지 3년 징계는 대처승을 인정하는 종헌 개정이 이뤄진 후에나 집행 가능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6월 25일 저녁 긴급성명서를 내고, 종헌 개정 없이 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복적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5일자 성명에서 "재심호계원의 의현 전 총무원장 판결은 무효이지만 설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복적 처리는 승려의 자격을 출가 독신자라고 규정한 종헌 9조 조항 개정에 따라야 하므로 복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재심호계원이 멸빈결정 사유를 인정하고, 양형을 감경했기에 의현 전 총무원장의 '처자가 있다'는 징계사유를 확정한 것이라며, 이것이 복적 불가의 이유라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에 따르면, 조계종의 종헌 제9조는 1962년 이래 대처승을 승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독신 유지 판단을 위해 10년마다 분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에 의현 전 총무원장의 복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한신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의현 전 총무원장을 복적시키려면 대처승의 승려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교단자정센터의 주장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비구독신 종단을 표방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결정으로 종헌을 비롯한 수많은 법령들과 서로 상충되는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종헌종법 체계가 더 이상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종단 지도자와 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있음,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