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가 남한강 강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스님)가 여주 부처울 습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미와 새끼 두 마리를 현장 조사 결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대강 사업 예정지이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남한강 일대 서식 최초 발견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4월 29일(목), 4대강범대위 활동가들은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에 있는 부처울 습지 일대에서 수리부엉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 인근 모래톱에서는 수리부엉이가 먹다 남긴 먹이 흔적도 확인했다. 수리부엉이가 남한강 바로 옆에 있는 모래톱과 인근 숲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남한강변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부 자연환경조사에는 물론 학계에 조차 보고된 적이 없다.

수리부엉이는 몸길이가 최대 75cm, 날개길이가 최대 2m로 올빼미과 중에서 가장 큰 맹금류이다. 암벽이나 절벽이 있는 산이나 숲에서 서식하며, 주로 밤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해 일명 밤의 제왕으로 불린다. 2월에서 7월 사이에 번식하며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어 1982년에는 천연기념물 324-2호, 1998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국제적으로도 희귀해 국제적멸종위기종 Ⅱ급(CITES)으로도 지정됐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또 다시 확인돼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수리부엉이는 4대강 사업으로 위협에 처하게 됐다. 서식이 확인된 부처울 습지 일대는 4대강 사업 구간이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은 물론 보완서 조차 서식 사실이 누락되면서 아무런 대책방안이 없는 것이다.

졸속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4대강사업 공사 구간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4일,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수백개체가 훼손된데 이어, 23일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꾸구리가 공사 현장에서 죽어 있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을 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이 부실한 환경평가로 멸종위기종까지 죽이는 불법공사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리부엉이 서식이 확인된 부처울 습지 일대에도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 십대의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모래톱을 파내고, 수많은 버드나무와 갈대들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있다. 남한강 중류에서 생태계적 가치가 큰 하천 습지 가운데 하나인 부처울 습지 역시, 환경평가를 축소 ․ 왜곡하면서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울 습지와 같이 생물종 다양성이 뛰어난 곳이 아니면 수리부엉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조류와 작은 포유류, 양서파충류를 주로 잡아먹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이 아니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들이 많이 사라져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수리부엉이에 대한 서식 실태조차 누락시키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멸종위기종 보호 노력은 커녕 오히려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멸종위기종을 사상 최대의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크게보기

환경부, 법적 책임 외면하고 4대강 공사 강행에만 골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멸종위기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6조 1항에는‘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강 일대에 살고 있는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은 물론 이번에 확인된 수리부엉이까지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법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훼손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 낸 해명자료에는 4대강 사업으로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이 없을 것이라 했지만, 그날 오후 곧바로 훼손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23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준설작업으로 집단 폐사한 물고기 떼 중에 멸종위기종은 없다고 했지만, 멸종위기종 2급인 꾸구리가 죽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 들통 났다 .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26일에는 이미 확인된 꾸구리를 누치라고 거짓 해명자료까지 냈다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을 구분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환경부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훼손 논란일자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문헌에) 안 나와 있는데 온 산천을 다 뒤질 수 있냐”는 발언을 했다. 지속적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정밀조사 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 산천이라도 다 뒤져서 법적보호종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환경부 장관이 오히려 졸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국내 자연환경을 책임져야할 환경부 장관조차 이러한 형편이니, 4대강 사업 추진 주체들은 환경법조차 무시하며 막개발이 뻔뻔스럽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4대강 사업 공사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환경연대 남한강 여강선원(선원장 수경 스님) 30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대책방안 전문.

------------------------------------------------------

1) 4대강 사업 공사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2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4대강 사업이 계속 될수록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법적보호종들이 계속 발견되고, 일부는 죽어가고 있다. 평가서에 예측되지 못한 환경피해일 뿐 아니라, 현행법까지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멸종위기종 꾸구리와 수리부엉이를 통해 확인하듯이, 환경영향평가 논의 당시 발견하지 못한 법적 보호종이 새롭게 계속 발견되고, 조사지점마다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자체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상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 변명과 거짓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원형보전 돼야 한다.

야생동식물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특히 멸종위기종은 수많은 개발 사업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잃어버려 극소수만 생존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원형을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 지금처럼 멸종위기종의 독특한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작성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과 이전작업을 추진한다면, 멸종위기종은 멸종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부처울 습지 일원의 수리부엉이 서식지 인근에서 진행되는 갯버들 등의 식생대 제거 및 대단위 하천 준설 작업 등의 즉각저인 중단조치와 일대에 대한 원형지 보전이 시급하다.

3) 공동조사단 구성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전 논의 필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가와 업체에 의해 조사 및 이식 작업, 보호대책이 추진되어 법적보호종들이 멸종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동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부 추천 인사들만의 졸속적인 대책 모색은 상황은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특히 국가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전 논의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4) 환경부,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조사와 보전대책부터 우선 마련해야

야생동식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생태학적 특징, 보전 필요성 등을 연구 조사해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 구간에 대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중장기보전대책을 위한 연구조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는 허황된 홍보에만 골몰하지 말고, 환경부는 스스로 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

2010년 4월 30일 여강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