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사 블로거 윤남진 씨가 오늘 돌연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글을 실어줄 수 있겠느냐?’는 ‘다짜고짜’식 질문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법우인지라, ‘그야 물론이지…’라는 혼잣소리와 함께 이메일 첨부파일을 열었다.

그러자, 떠오른 글은 [다양성과 비전을 담는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➀]이라는 제목아래, ‘09년 3월의 실패_단순한 선거법 개정문제가 아니다’라는 제1편의 글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소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93년 7월 실천승가회 간사로 시작하여 94년 종단개혁을 맞았고, 지난해 범불교도대회까지 불교활동의 1막을 끝낸 느낌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위암수술을 하고 회복하면서 모처럼 독서와 함께 여러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원기가 회복되지 않아 활동적인 일은 할 수 없으나 과거를 돌아보고, 교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저 나름대로 정리, 진단해 보는 여유로운 시간이 다소 있기에 이를 글로써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서 소용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총총...”

첫 글을 읽어보았다. 종단정치의 흐름을 뿌리째 꿰뚫고 있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글이었다. 총무원장 선거라는 대사를 앞둔 현재, 이 글을 게재해 독자들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불교언론으로서 마땅히 담당해야할 원고라는 판단이 들었다. 지난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가 열린날을 맞아 보내온 이 원고는 앞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연재된다. 윤남진 불교시사 블로거의 글에 독자의 관심을 기대한다.

[다양성과 비전을 담는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➀_09_04_10]

09년 3월의 실패_단순한 선거법 개정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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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금년 말 제33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가 실시된다. 조계종 홈페이지에 의하면 1962년 4월 초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32대째(권한대행 포함)이다. 평균 재임기간이 1.5년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조계종총무원장 자리는 불안정하고 부침이 컸다.

1994년 조계종은 홍역을 치른 끝에 권력의 분산과 대중공의제의 확대를 골격으로 한 개혁입법을 단행했고, 총무원장의 선출방식도 교구대표 선거인단과 중앙종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확대된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본사주지 선출방식도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 동안 이 새로운 총무원장선거법으로 선출된 총무원장은 월주(1994년), 고산(1998년), 정대(1999년), 법장(2003년), 지관(2005년)스님 등이다. 필자 나름의 기준에 의한다면 이 새로운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 딱 한번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월주스님의 경우는 94년 개혁의 흐름을 탔고, 고산스님과 정대스님의 경우는 98년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지관스님의 경우는 '원로의원의 강림'이므로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된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된 정상적인 것으로서 2002년의 선거를 꼽는 또 다른 이유는, 법장스님의 당선을 알리는 당시의 기사에서 ‘선거혁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이 제도의 설계자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비록 94년에 설계한 제도가 제한된 형태의 선거제도이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문중이나 파벌, 권력과 금력을 대중공의(공론정치)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제도의 설계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겠다.

이 제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시비 혹은 변경의 시도는 2002년도 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하)의 주도로 공청회 등이 진행되었고, 2005년도 총무원장 선거 후이자 2006년 13대 중앙종회 만료 전인 2006년 3월 경, 중앙종회 내에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가 구성되고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관해 전국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론화를 시도했다.

이 두 번의 논의과정을 살펴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추대제', '교구선거인단 수의 재적승비례제' 등의 채택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거공영제 등 부정선거 및 선거과열 방지라는 명백히 합의가능한 제도개선조차도 함께 유산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분석하자면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빌미로 삼아 선출제도의 직접적인 '변경'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충실케 하는 '개선'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좀 삐딱한 시각으로 해석해 보자면, 현행 제도에 따른 총무원장 선거가 지극히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짐으로써 당선자에게 추호의 흠결도 남기지 않는 선거결과는 거꾸로, 특정한 세력 또는 특정한 인사들에게는 재미없는 결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추론도 불가능 한건 아니다.

금년(2009) 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공론화되었다. 금년의 경우는 이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간추리자면 '추대제'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세력이 없었으며(특히 과거 추대제, 나아가 제비뽑기조차 옹호하던 그룹에서 공공연히 반대), 선거공영제를 중심으로 계파간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독회에까지 부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전과 같다.

최소한의 선거부정 방지책조차 선택적으로 입법되지 못하고 일괄 폐기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구선거인단 선출방식(교구본사주지가 교구선거인단 10인을 사실상 확정하여 일괄적으로 교구종회에서 형식상의 찬반을 묻는 방식)의 변경을 둘러싸고 교구본사주지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러나 그 조항에 대해 없었던 일로 물러섰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까?

가사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종단정치 시스템에서 볼 때에, 총무원장 선거의 진행과정 그 자체가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타협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의 공간이며, 총무원장이라는 위치는 실질적으로 종헌․종법 상에 명기된 지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선거라는 공간에서 이처럼 조형(造形)된 결과에 의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정치적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재주를 부릴 눈속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도 밥벌이를 지속할 수 있는 마술사는 드문 법이다. 선거부정 행위의 원천적 차단, 선거과정 및 절차상의 논란과 그에 대한 정치적 거래 가능성의 증발을 의미하는 총무원장선거법의 개정이야말로, 현재의 시스템에서 종단정치의 ‘오래된 마술사들과 그 조연들’의 자연스런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은 단순한 선거법의 개정문제로 한정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오히려 94년에 설계된 종단체제 그 자체의 한계의 노정 내지는 체제를 재설계할 필요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더불어 94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극적으로 전개된 지식정보사회화와 디지털 문명의 진전이 종단운영체제의 변화를 독촉하는 강력한 외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윤남진은?

불교시사 블로거. 전국불교운동연합,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조계종총무원과 포교원 등에서 일했다. 현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에서 종교 및 NGO 분야로 특화된 사회통계 및 여론의 조사/분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