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시급한 문화재가 1/5

불교문화재 등 야외에 노출돼 훼손 위험이 큰 우리나라 주요 지정문화재 가운데 즉시 보수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한 문화재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비율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리보수가 요구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8월 7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숭례문 부실복구와 석굴암 균열 논란 등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간 실시됐다.

문화재특별점검단은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등 7,393건을 훼손도와 위험도, 관리상태에 따라 A~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중 즉시 보수와 상시 모니터링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D~F 등급의 문화재가 전체의 22.8%인 1,683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굴암과 첨성대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D등급을, 부석사 무량수전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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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석굴암 균열 논란 등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석굴암 본존불. 문화재청 제공)

지자체 소관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취약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2005년부터 문화재 지정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에서 각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보수정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면서 문화재 관리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시·도 차원의 전담조직이 없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적 제157호 환구단을 비롯한 128건의 문화재는 소방 방재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427건 중 30%를 차지한다.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소방·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2,304건의 문화재 가운데 30%만이 소방·감지 설비를 운용하고 있어 시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성보박물관 등 유물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47개 전시관에 소장된 156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이나 멸실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물 제1232호 진주 청목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등 11건의 문화재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천사 등 긴급보수비 12억 원…내년도 예산 편성 골몰

문화재청은 훼손이 심각해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서울 흥천사 대방 등 20건에 대해 긴급 보수비 12억 원을 지원했다. 밀양 원서리 혜남정 등 지자체 소관 문화재 67건에 대해서는 시·도별 자체 대응책을 마련케 하기로 했다.

또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강경환 문화재보존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약 1,200억 원, 시도지정문화재는 약 4,200억 원의 보수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산반영이 필요한 160건을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지자체의 경우 안행부와 협조해 시·도지정문화재 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원으로…석굴암 등은 특별관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현재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판 등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이 큰 문화재는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별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과 ‘문화재 돌봄지원센터’, ‘문화재119시스템’도 도입된다.

유물 다량 소장처의 경우 하드웨어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전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강경환 국장은 “그동안은 사찰의 유물관리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정책적 지원을 해왔는데, 짓고 난 후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필·실기시험을 통해 2017년 300명, 2018년 500명의 문화재관리사 배출을 목표로 제도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시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은 문화재보호기금 지원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지원될 예정이다. 또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인 문화재 관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환 국장은 “이번 특별조사는 전체 야외 노출 문화재를 집중적이고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전체 보수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보수정비 예산 반영 등 분야별 후속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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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환 문화재보존국장이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