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실시되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호법부장 상운스님은 10월 1일자로 발표된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통해 “엄정한 종법 집행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승가의 위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 호법부는 ‘선거관련 위법 사례 제보’를 받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당사자 모두 종법에 따라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호법부장 상운스님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선거 당락과 관계없이 금품 제공자와 수령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총무원 호법부장 명의의 담화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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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담 화 문> -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오는 10월 28일(목)은 우리 종단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를 구성하는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전 교구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중앙종회의원은 각 개인이 소속 교구의 사부대중을 대표하며 종단의 근간인 종헌과 종법을 제·개정하고 종단의 주요 종책과 종무행정을 논의하고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자 이외에도 수많은 종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선거 전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제33대 총무원장선거가 종단 선거상 유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전례가 있어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한 종도들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청정한 승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여 종단의 위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며, 종도가 신뢰하고 국민이 모범으로 삼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중공의를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승가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종단 발전을 위한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총무원 호법부는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지난 제33대 총무원장선거 이후 정착되어가는 종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종단의 각급 선거에서 ‘금품’과 ‘음해’라는 부적절한 연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종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15조는 공식적인 선거기간으로 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는 등록일전까지는 어떠한 선거 운동도 불가합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사찰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거나 각종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로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의 자제를 부탁드리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23조에는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는 1) 비승가적 행위(금품 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 인신공격 행위 등) 2) 각종 집회의 개최 3) 기부의 권유 및 요구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는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및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종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대한 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품 제공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선거 당락과 관계 없이 금품 제공자와 수령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승려법 제49조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선거때마다 익명을 빌미로 출마 예상자나 입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승가의 화합을 깨고 선거를 과열시키는 전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음해 행위는 익명일지라도 작성자와 배포자 모두 끝까지 규명하여 선거 이후라도 반드시 징계에 회부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는 총무원 호법부의 적발과 징계만으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주인의식과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종도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불교계 고유의 선거문화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총무원 호법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종법 집행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승가의 위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종책 탁마의 장으로서 종단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하고 튼튼한 출발점이 되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출마를 준비하는 스님들도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제15대 중앙종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종법 준수에 솔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