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지

상기 고발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 종책모임인 삼화도량의 구성원들로서 △겸직금지에 의거해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자승스님이 직할교구 의장의 권한으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종헌·종법을 위반한 혐의 △자승스님이 종상스님과의 밀약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총무부장 종훈스님이 보선스님의 후보자 자격심사 회신을 미루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원로회의 사무처가 총무원장 인준 과정에서 원로회의법을 위반한 혐의 △중앙종회 사무처가 원조스님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위헌 행위를 한 혐의 등 제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종헌·종법 위반 혐의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승려가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교사로 조계종총무원 관계자들이 적광스님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 자승스님의 비위(非違) 혐의 등에 대해 호법부가 엄정하고도 조속한 수사를 통해 치죄해줄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고발 내용

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겸직금지에 의거해 교구본사 주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지난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직할교구 의장 권한으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헌 제75조에 ‘호계원은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승려 및 사찰이 제소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고, 호계원법 제4조 ‘호계원의 심판권’에도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승려 및 사찰이 제기한 사건’이라고 적시돼 있으므로 호법부는 법규위원회가 각하한 도정스님의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의 종헌·종법 위배 여부 심판청구>의 건에 대한 내용을 엄정히 수사하여 호계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줄 것은 물론이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종헌·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 호계원에 징계 심판을 청구해줄 것을 바랍니다.

종헌 11조에는 ‘본종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이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종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종헌 52조 4항에는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총무원장의 겸직금지 조항은 94년 개혁회의에서 총무원장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헌·종법상 조계사는 직영사찰에 해당하고, 종헌 54조에는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총무원장이 직영사찰 주지를 겸직하는 이유는 직영사찰법 제4조 지정사유에 ‘지역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종단의 전법교화와 재정의 투명성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총무원장은 조계사 주지를 겸직함으로써 직영사찰 주지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로서의 권한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면서 교구종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총무원장 겸직금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 산중총회 또는 총림방장의 추천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는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6조 임명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승스님은 지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선거권자인 총무원장 후보자였음에도 2013년 10월 10일 교구중앙종회 의장의 권한으로 1표의 선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심대한 위헌·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선거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호법부는 자승스님의 위법사실을 수사해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해줄 것을 바랍니다.

②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종상스님과의 밀약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장주스님과의 밀약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미상일에 종상스님에게 금오문도회의 선거인단 표를 받는 조건으로 봉은사 주지 추천권한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승스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봉은사 주지 임명과정에서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불교계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승스님의 행위는 조계종 선거법 제36조 3항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제4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42조 ‘종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동법 제90조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입후보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2013년 9월 15일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법’ 제36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법적인 입후보의 의사를 지니고 출마를 준비 중이던 도영스님에게 “스님이 나오면 은퇴선언을 하겠다”며 정상적인 후보 준비 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선거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제41조 내지 제42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승스님에 매수된 종상스님은 2013년 9월 12일 금오문도회 회의에 참석해 “금오문도 3사(법주사, 불국사, 금산사)의 종회의원 등을 합하면 4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금오문도회 소속 총무원장 후보자를 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뒤, 미상일에 피고발인 자승스님과 금오문도회 표를 주는 조건으로 봉은사 주지 추천권한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제33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 기간인 지난 2009년 9월 8일 불상의 장소에서 ‘종단 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해 처리하고, 부원장 제도를 신설하고,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의 밀약서를 장주스님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 변호사)가 2013년 9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필적 감정결과, 총무원장 스님을 포함하여 각 본인의 필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조계종선거법 제36조 제3항 제5호의 규정과 동법 제91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봐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호법부는 자승스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호계원에 징계요청하길 바랍니다.

③ 전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호 2번 보선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회신을 미룸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호 2번 보선스님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한 회신을 2013년 10월 7일까지 미룸으로써 공정선거를 저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훈스님의 행위는 선거법 제7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종무원의 중립의무와 동법 4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동법 42조 ‘종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심대하게 저촉되는 것인 바 동법 49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 심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조항대로 처리돼야 마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81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격 결과를 늦도록 안 보내 선관위가 심의할 권한까지 박탈한 총무부장 종훈스님을 직무유기·월권 등 혐의로 호계원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스님은 아직까지도 호법부에 종훈스님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심대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법부는 총무부장 종훈스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엄정하고 조속하게 수사하여 호계원에 징계 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원로회의 사무처는 제34대 총무원장 인준 과정에서 원로회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로회의법> 제6조에 ‘회의의 소집은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총무원장의 인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 원로회의법을 종합해보면, 총무원장 인준을 위한 원로회의 소집도 5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은 총무원장 당선자의 비위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충분한 판단의 시간을 갖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승스님에 대한 원로회의 인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34대 총무원장 당선 통지 익일(翌日)인 2013년 10월 11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전인 10월 2일 원로의원 각자에 안건 상정에 대한 개별통지를 마쳤다는 입장이나, 원로회의법에 의거했을 때 원로회의의 총무원장 인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옳으므로 34대 총무원장에 대한 원로회의 인준은 절차상 심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로회의법 제5조에 따라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 원로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의장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원로의원5인 이상의 요구로 10일 이내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무원장을 인준해야합니다. 그런데 총무원장이 선출(10월 10일)도 되기 전인 10월 2일 원로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총무원장 인준안을 안건으로 통보했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것은 10월 10일 선거일 이후이므로 제34대 총무원장 인준을 위한 원로회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드러내 종법 위반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2013년 10월 11일 열린 43차 원로회의에는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34대 총무원장 당선인 인준 보류 요청서>가 제출됐음에도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 절차부터 조계종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마곡사, 동화사, 관음사, 봉선사, 쌍계사, 법주사 등의 교구본사가 선거인단 선출의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중앙선관위에 이의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점 △위법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의 제기된 본사뿐만 아니라 직할교구를 제외한 23개 교구본사가 본사주지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이의 없이 판단하고 있는 점 △조계종 선거법은 총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와 당선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향후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종단 소속 승려면 누구나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사회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 각종 범계 의혹 사건으로 당선인이 형사 고발을 당했고,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도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서 “조계종의 위의와 대사회적 위신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당선인이 형사 고발당한 사건과 곧 이어질 총무원장 선거 무효 소송 등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제34대 총무원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의 우려대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장주스님으로부터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로회의 사무처는 원로회의의 인준 과정에서 원로회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호법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호계원에 징계 요청 및 심판 청구할 것을 바랍니다.

⑤ 중앙종회 사무처는 원조스님이 제출한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서류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헌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종회 사무처는 선거법 제13조 1항은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에 의거해 2013년 9월 20일 원조스님이 제출한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제13조 1항에는 총무원장 피선거권에 대해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은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경력 5. 각급 종정기관위원장 역임’ 등입니다.

하지만 종헌 제53조에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별도의 단서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13조 1항은 종헌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인 바 중앙종회 사무처가 원조스님의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서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행위라고 봐야 함이 상당합니다. 설령 원조스님이 피선거권이 없다하더라도 그 여부는 서류를 접수받은 뒤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일입니다. 후보등록을 원천적으로 막은 행위는 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3년 9월 5일 법일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제13조 제1항의 종헌 위배여부 심판 청구’를 신청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2일 제80차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특히 선거법 제13조 1항은 사회법 상으로도 심대한 위헌인 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역임하거나 도지사나 시장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법은 종헌의 하위법으로써 상위법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 총무원장 피선거권 조항은 종헌을 위배했고, 중앙종회의 입법형성권(立法形成權)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입니다.

종헌 제75조에 ‘호계원은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승려 및 사찰이 제소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고, 호계원법 제4조 ‘호계원의 심판권’에도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승려 및 사찰이 제기한 사건’이라고 적시돼 있으므로 호법부는 중앙종회 사무처가 원조스님이 제출한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서류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헌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호계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길 바랍니다.

⑥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조계종 고위직 승려는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조계종 고위직 승려의 상습도박 의혹은 장주스님이 대구지방검철청 포항지청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촉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상 상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검찰청은 장주스님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11일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3명의 승려가 장주스님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포항지청 오석현 검사는 장주스님에 대한 무혐의처분 통지서에 “본 건은, 피의자(장주스님)와 고소인들(정만스님 등 3인)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중략) 이와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함에 따라 16명의 상습도박 진위여부에 대한 의혹만 증폭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미증유(未曾有)의 사건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 사정기관의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는 승려법 제47조에 의거해 호법부가 16명 승려의 상습도박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 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계원에 관련자들을 징계심판을 청구하길 요청합니다.

⑦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적광스님의 감금 및 집단 폭행을 교사한 혐의가 있고 성명불상의 조계종총무원 관계자들은 적광스님을 감금 및 집단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적광스님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들에게 불법연행되어 조사실로 끌려가 감금 및 집단 폭행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적광스님은 공식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들은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미 신분인 적광스님이 종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종단 위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적광스님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광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적광스님은 호법부 관계자에게 연행된 뒤 불교중앙박물관 지하 1층에서 1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가담자 중 8명은 호법부 소속 스님이었습니다. 집단폭행 뒤 호법부 관계자들은 적광스님을 호법부 지하조사실로 끌고 갔는데 호법부 지하조사실에는 적광스님이 입을 옷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서 적광스님은 집단폭행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법부 지하조사실에서 적광스님은 환속제적원을 쓰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적광스님은 집단폭행으로 말미암아 글을 쓸 수 없었고, 호법부 승려가 대신 환속제적원을 썼습니다. 호법부 승려들은 물수건으로 적광스님의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적광스님은 호법부 스님들의 부축을 받은 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호법부 스님 4명과 종로경찰서 형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때 종로경찰서 정보관은 “맞았냐?”고 물었고, 적광스님은 “맞았다.”라고 답했습니다. 폭력사실을 확임했음에도 종로경찰서 정보관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 9시경 적광스님은 경기도 일산의 동국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적광스님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호법부 스님들은 타인의 이름으로 접수했습니다. 1주일 동안 입원해 동안에도 호법부 스님들은 병실을 지키면서 적광스님에게 심대한 외포심을 주었습니다.

입원 동안 적광스님은 호법부 스님들로부터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라는 강압적인 요구를 받았고, 1,2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자는 종용을 받았습니다.

입원 직후 적광스님은 한 호법부 스님으로부터 “한 놈 정도 확실히 조져놔야 다시는 종단을 비방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때리기로 윗선에서 정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적광스님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 조계종총무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적광스님은 2013년 8월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기도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우측 족부 제4족지 골절로 인해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하악 우측 측절치, 견치, 제1, 2 소구치 및 하악 좌측 제2대구치에 대한 관찰이 요구되고, 향후 동통 및 치아동요도가 증가할 시 발치 가능성도 있으며 이후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가 예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구타로 인해 다발성 둔상으로 인한 근육효소수치 상승되어 있어 수액 주입 등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흉부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외래에서 추적관찰이 예정된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타인에게 구타당한 이후 불면, 불안, 우울, 공포심, 과각성 등 증상이 발생해 상기 진단 하에 약물 치료 중이나 증상 호전 미비한 상태이며, 향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 4부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구타로 인한’이나 ‘타인에게 구타당한’이라는 말이 직접 진단서에 언급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적광스님의 증상들은 다수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서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적광스님에게 가해진 집단폭행은 사회법 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수협박죄’, ‘특수감금죄’,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심대한 중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승려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집단 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 사문서위조변조 등 중범죄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중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승려법 제47조에는 ‘폭력 행위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받게 돼 있는 바 호법부는 제 부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조속히 사건을 수사하여 호계원에 징계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언급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종헌·종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이의신청권을 가진 해당 교구의 종회의원,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선거인,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이 사회법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인으로 결정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총무원장 선거인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및 선거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호법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호계원에 행정심판 및 징계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 승려의 상습도박 의혹과 적광스님에게 가해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호법부는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호법부의 엄정한 수사와 호계원의 결정 및 행정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사회법에 제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58년 6월 26일

위 고발인 삼화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