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때리기에 나선 국민일보가 7월 5일 기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종자연이 수주한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게보기
국민일보는 기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등 4명)의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게 됐다”며 “교계 지도자들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의방문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비공개 간담회 직후 “현 위원장이 종자연과의 용역 체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종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현저하다고 판단,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인권위가 개신교 측 압박에 떠밀려 종자연의 용역수주에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국가인권위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예장 합동과 통합 총회 등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이 공정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한다고 했다.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파기를 위한 ‘흠집잡기’에 나설 것임도 시사했다. 국민일보는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한상림 목사가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인권위가 불교단체인 종자연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며 “1시간 30여분 걸친 논의 끝에 이번 종자연 사태가 종교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자급의 법적 검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 인권의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인권위가 이미 체결한 용역 계약을 취소하려면 명백한 흠이 있어야 한다. 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계약체결에 흠이 있는 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방문한 개신교 인사들은 항의방문 후 성명을 통해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권을 특정 종교인 불교단체에 위임한 것은 종교사찰행위로 불공정계약”이라며 “정교 분리 및 종교 편향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용역계약”이라고 인권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는 인권위의 이번 용역 발주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전 교회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와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등도 참석했다. 인권위에선 현 위원장을 비롯 손심길 사무총장, 신상돈 조사국장 등이 배석했다.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종자연의 용역수행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라며 “간담회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