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자동차 복직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 고등 법원 민사2부는 7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153명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하였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분명히 갖추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갖추지 못 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노조가 처음부터 정리해고의 부당성으로 주장해온 회계장부의 부실한 문제점도 인정 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했으며, 정리해고 필요성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에 물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쌍용차 정리해고가 남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날 법정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흘린 눈물은 죽어간 24명 동료 노동자, 극심한 경제난 속에 5년째 떠돌아다니고 있는 동료들, 경찰에게 빼앗긴 대한문 분향소, 분향소를 지키려다 구속되어 있는 김정우 지부장, 5년 전에 파업 당시의 악몽이 합해진 통한의 눈물일 것이다.

쌍용차 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회사 측은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복직을 서두르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럴 때 쌍용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올라 갈 것이고 경영 정상화도 빨라 질 것이다.

쌍용 자동차 문제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이었고 숙제였고 비극이었기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쌍용 자동차 해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쌍용 자동차 경영도 흑자로 돌아선 이때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의 대 사회적, 화합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해고 무효 판결에 맞춰 대한문 분향소를 지키려다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도 석방하는 조치를 정부가 내려주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노·사가 대결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마음으로 두 손을 잡기 바란다.

5년간 길거리에서 헤메이던 노동자들이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투자임을 회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이번 재판은 사회적, 국민적 연대의 힘이라고 했듯이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4년 2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