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입장문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회복․정치와 종교의 결탁 예방”

법원이 서초역 일대의 일부 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 예배당으로 쓰게 한 서초구의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회복은 물론, 주민소송의 가치를 살리고 정치와 종교의 결탁의 유혹을 예방해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를 다시 인식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자연은 또 이번 판결이 사랑의교회 측 사적 이익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고려에서 내려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는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은 신도들의 신청에 의해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영구점용이 아니라는 사랑의교회 측 주장과 모순되는 태도로, 불법 점용으로 인한 건축물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측을 대변했던 김형남 변호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랑의교회 측은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어야 하며,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도로 지하건축물은 사용할 대지가 없어진 건축물로써, 건축허가도 취소되며, 서초구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원상회복명령을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불법 지하 건축물 전체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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